법령 변호사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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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변호사법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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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현정 1 광장 1 세영 1 대아 1 혜안 1 선우 1 청린	# 변호사 (상위 10) 3 이수완 1 김선휴 1 김소연 1 강찬우 1 강경필 1 김진아 1 김윤기 1 고천척 1 김동윤 1 김준래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
  [손해배상]〈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27]
   손해배상
   민법 변호사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14, 2021. 6. 2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검사징계법제5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4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변호사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18, 2020. 4. 23., 합헌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의료법제8조제4호등위헌소원등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선거법 관세사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사법 기술사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세무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9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8나585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67, 2019. 5. 30., 기각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변호사법제5조제2호위헌확인
   관세사법 변호사법 의료법

2018년

8. 서울중앙지법 2018. 8. 22. 선고 2017가단524373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상,311]
   손해배상
   민법 변호사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12, 2018. 7. 26., 합헌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09조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201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16, 2016. 6. 30.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변호사법제5조제2호위헌확인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형법

11.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2954 판결
  [공갈·공갈미수·무고·사문서부정행사(피고인2(대판: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갈 공갈미수 무고 사문서부정행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2.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2954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의료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14-08611, 2014. 6. 17., 인용
  변리사 등록신청 수리 이행청구
   변리사등록신청수리이행청구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호사법 변호사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13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65, 2013. 9. 26.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변호사법제5조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형법

2009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2, 2009. 10. 29.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변호사법제5조제2호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형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62, 2009. 10. 2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공직선거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병역법 세무사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2007년

17.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공2007.9.1.(281),1339]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변호사법 상법 소득세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67, 2007. 5. 31.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위헌확인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제7조단서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2006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97, 2006. 4. 27., 기각
  변호사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변호사법제5조제1호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약사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9년

20. 서울행법 1999. 10. 5. 선고 99구13849 판결 : 항소
  [면직처분취소][하집1999-2, 437]
   면직처분취소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청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1981년

21.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242 판결
  [변호사명부등록청구반려처분취소][집29(2)특,12;공1981.8.1.(661) 14059]
   변호사명부등록청구반려처분취소
   변호사법 사면법 사회안전법 형법

1974년

22. 대법원 1974. 5. 14. 선고 74누2 판결
  [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집22(2)행,8;공1974.6.1.(489) 7860]
   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
   변호사법 형법

1971년

23. 대법원 1971. 3. 9. 선고 70누167 판결
  [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취소][집19(1)행,052]
   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행정소송법 형법

1970년

24. 서울고법 1970. 12. 1. 선고 70구18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72]
   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변호사법 형법

1969년

25.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누33 판결
  [변호사등록불허처분취소][집17(2)행,064]
   변호사등록불허처분취소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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